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선변호사 교육 의무화
법무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에게 전문 지식과 보호 방법,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을 가르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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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제6항의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조항
이 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 제27조에 새로운 항(제7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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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변호사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 등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정해 주는 변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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