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사의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
성폭력 사건을 맡는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제대로 돕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과 보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교육을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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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제6항의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대상
이 법안은 국선변호사 전체가 아니라,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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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변호사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정해 주는 변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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