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6 발의 ·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에게 법무부장관이 전문지식과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선변호사 교육 의무화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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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선변호사에게 성폭력 관련 전문지식이나 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제6항의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 단계라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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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변호사
돈이 없거나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사예요. 이 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검사가 선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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