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편적 아동 정책 체계 구축
기존에 특정 대상 아동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아동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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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정책의 기본 원칙과 책임 규정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안 제1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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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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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아동 정책
특정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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