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사기나 횡령처럼 큰 규모의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범행 방법이 비슷하고 의도가 하나라면 전체 이득액을 합쳐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변경 전
사기, 공갈, 횡령 등의 죄를 범하여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
변경 후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현행과 같음…) 죄(이하 ‘특정재산범죄’라고 한다)를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