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
재외동포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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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및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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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 승계 및 시행일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이어받기 위해 센터의 설립 시행일을 2023년 6월 5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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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대책이나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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