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정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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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및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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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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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나 상황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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