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이에요.
난방비 부담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치솟은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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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7항
변경 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100분의 50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항제4호 각 목(사목을 제외한다)의 경우 100분의 50, 같은 호 사목의 경우 100분의 70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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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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