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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발의 ·
현역 군인도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현역 군인 복지 혜택 확대
현재는 제대군인에게만 제공되던 고궁 및 공원 시설 이용 혜택을 현역 군인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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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고궁 등의 이용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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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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