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2 발의 ·
현역 군인이 고궁, 공원,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현역 군인 대상 복지 확대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제공되던 문화시설 이용 혜택을 현역 군인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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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문화시설 등의 이용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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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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