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인복지시설이 지방세를 감면받는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시설 세금 감면 기간 연장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깎아주는 기간이 2023년 말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7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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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변경 후
지방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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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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