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0 발의 ·
노인복지시설의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여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돕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시설 세금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짓거나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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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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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살이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해요. 재산세나 취득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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