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고정금리 대출의 원칙을 세우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고정금리 유지 원칙 명문화
은행이 대출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출 기간 내내 금리를 변경할 수 없는 '고정금리'를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시 고정금리(원칙) 또는 기간마다 변경 가능한 금리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정금리
대출 기간 동안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