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맞추어 법적 오류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법적 오류 수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 올바른 조문으로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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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의 성립 확인에 관해 제53조제4항을 준용함
변경 후
협의 성럽 확인에 관해 제53조제5항을 준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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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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