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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토지 수용 관련 법령의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아 행정 절차의 혼선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오류 수정
발의 의원들은 과거 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조문 번호 기재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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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제53조제4항)을 준용함.
변경 후
협의 성럽의 확인에 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제53조제5항)을 준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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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 성립의 확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합의했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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