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31 발의 ·
토지보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확하게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정확한 법적 근거 마련
협의 성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연결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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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 제53조제4항(위원회의 소집과 구성 관련)을 준용함
변경 후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 제53조제5항(위원회의 의결 관련)을 준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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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이 없거나 복잡할 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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