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발의 의원들은 현재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나 가능했던 토지 수용 및 사용 권한을, 기본계획 고시 단계부터 인정받게 함으로써 보상 절차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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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신공항건설여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변경 후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의 세목(세목)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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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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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목(細目)
어떤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눈 목록을 말해요. 여기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체적인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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