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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고 위험물 운송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종사자 흡연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열차를 운행하거나 관리하는 철도종사자가 업무 중에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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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종사자(운전업무 실무수습 포함)가 업무 중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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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열차 내 흡연 금지와 같은 철도 이용 환경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에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취급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들이에요.
위험물 관련 기관의 정보 공유와 보고, 수수료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위반 시 처분 절차와 관련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철도종사자 흡연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는 법 시행 이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려는 것부터 적용되며, 교육의 경우 시행 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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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종사자
열차 운전이나 관제, 정비 등 철도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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