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30 발의 ·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종사자 흡연 금지 규정 신설
기존에는 여객의 흡연만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철도종사자가 업무 중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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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종사자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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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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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처벌로,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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