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법적 지원 기간을 없애고 ESG 경영 지원과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유효기간 폐지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10년으로 정해져 있던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서,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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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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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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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경영(ESG)
기업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을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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