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의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한시적 규정 삭제
기존에는 이 법이 10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여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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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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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법
특정한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도록 정해진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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