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4년 7월 법률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으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상실될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의 구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됨.

이에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ESG)의 도입ㆍ확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전문기관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 내용

가.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도입·확산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나.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

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라.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