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3 발의 ·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법적 지원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중견기업 지원의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1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만 보장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종료되면,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줄어들어 기업 성장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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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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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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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법
특정한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도록 정해진 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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