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정보 업데이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장 위치 등 중요한 정보를 바꿀 때,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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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맹점의 정확한 상태(개업, 휴업, 폐업 등)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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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기록이나 권리 등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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