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05 발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시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정보의 최신화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이사를 가거나 문을 닫아도 이를 바로 삭제할 근거가 부족해, 실제 현장 상황과 다른 정보가 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6
변경 전
현재는 가맹점이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할 때 취소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사나 폐업 등 상황 변화에 따른 말소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 변경 정보를 받아,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전 또는 폐업)에는 해당 가맹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말소
기록이나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 없애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더 이상 가맹점 자격이 없는 곳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