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근로자 혜택을 위해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제 혜택 연장
일자리를 늘리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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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제1항
변경 전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공함
변경 후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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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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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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