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배상 범위 확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할 때, 치료비나 위자료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소득(일실수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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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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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내려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바뀐 내용이 아닌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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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예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형사 재판 중에 바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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