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9 발의 ·
음주운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양육비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배상명령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음주ㆍ약물 치사상죄 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새로 배상명령 대상 범죄 목록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배상명령) 제1항 단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25조제1항은 법원이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다만, 제3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용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함께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