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8 발의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법원이 양육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가해자의 양육비 배상 명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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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배상명령)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생계가 막막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양육비용의 배상을 명하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육비 배상 명령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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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원이 직접 명령하는 제도예요. 민사소송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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