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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발의 ·
음주운전 피해자의 배상 범위를 넓히고 배상명령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상 범위 확대
기존의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뿐만 아니라 '일실수익'까지 포함하여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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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일실수익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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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상명령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배상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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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법원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제도예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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