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배상명령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상명령 대상 범죄 확대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나 위험운전 등 치사상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죄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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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일실수익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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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배상명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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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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