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의료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디지털의료제품 체계 정립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기술이 반영된 의료 제품(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을 정의하고,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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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의료제품을 정의하고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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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체계 마련
이 법안은 기존 의료기기나 의약품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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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의료제품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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