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통계청장의 임명 전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여 통계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통계청장 인사청문 실시
통계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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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국무위원 등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변경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이 국무위원, 국세청장, 통계청장 등 해당 직위의 사람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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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인사청문 대상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 통계청장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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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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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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