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8년까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을 없애자는 법안이에요.
모든 노인에게 단계적으로 지급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만 받아요. 개정안은 2028년부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해요. 그 전인 2024~2027년에는 수급자 비율을 70%, 75%, 80%, 90%가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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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항 (수급권자 범위)
변경 전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수급자가 65세 이상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액을 정함
변경 후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소득인정액 요건과 70% 규정은 삭제돼요. 2024~2027년은 부칙 특례로 단계적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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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들을 다루고 있어요.
수급권자 확인을 위한 정보 활용과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급자의 의무 사항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 등 제재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대부분은 2024년 1월 1일에 시행돼요. 다만 국민연금 감액 폐지, 소득·재산 조사 관련 조문 삭제 등은 2028년 1월 1일에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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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나라가 주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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