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예술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대비 지원
발의 의원들은 예술인들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노후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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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예술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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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어떤 일을 할 때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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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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