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용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래 진료 환자 지원 확대
현재는 입원 치료 위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를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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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등)
변경 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범위 및 상한 결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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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정 규정(제25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외래 진료 지원 등 주요 개정 사항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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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적의료비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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