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3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실제 정책으로 잘 실천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 포함
기존에는 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 만드는 '종합보고서'에만 권고 사항을 담았지만, 앞으로는 반기별로 작성하는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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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종합보고서에 권고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조사보고서와 종합보고서 모두에 권고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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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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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보고서
위원회의 활동이 모두 끝난 뒤,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향후 국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종합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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