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국가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권고사항 이행의 강제성 부여
기존에는 국가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노력해서' 지키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이나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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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종합보고서에 포함되는 권고 사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종합보고서뿐만 아니라 조사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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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행계획 제출 의무(제32조제5항)는 법 시행 이후에 보고되는 조사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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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보고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밝혀낸 사실과 진실을 정리하여 기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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