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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액사건의 판결 이유를 더 자세히 적고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판결서에 상세한 내용 기록 노력
복잡한 사건이나 계산 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 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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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역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지방법원 및 그 지원(지원)에서 소액(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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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등 소액사건심판법의 기초가 되는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소의 제기 방식부터 소송 대리인 허용 범위까지 재판 절차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행권고결정의 신청, 이의신청, 집행력 확보 등 이행권고와 관련된 세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변론기일 지정, 증거조사, 판결 선고 등 실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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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더 이상 다투어지지 않는 힘을 말해요. 즉,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적 효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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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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