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주얼리 유통의 투명성 강화
국제 기준에 맞춰 주얼리 소매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포함하고,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거래와 세금 탈루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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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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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이 법안은 주얼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향후 마련될 기본계획과 세부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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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범죄로 얻은 돈을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고 감시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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