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8 발의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예산을 의무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육 지원 예산의 의무화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교 운영비 지원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예산 확보가 불안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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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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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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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자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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