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이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여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맞춤형 세제 혜택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만 나가면 똑같이 세금을 깎아주었지만, 앞으로는 이동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감면 기간을 다르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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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변경 전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하며 이후 3년간 50%를 경감해왔어요.
변경 후
이전하는 장소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열, 수도권 외 광역시 및 특정 지역인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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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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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밀억제권역
인구가 너무 많이 모여서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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