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이용 지원기금 설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소외계층을 돕는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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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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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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