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7 발의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횡재세'를 모은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특정 기업들이 얻는 과도한 이익(횡재세)을 소상공인 지원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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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 후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는 금액과 「법인세법」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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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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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횡재세
특정 상황(전쟁, 재난 등)으로 인해 기업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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