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7 발의 ·
에너지 위기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가스 기업의 초과 이익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신설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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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장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에너지이용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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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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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횡재세
특정한 상황(예: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에서 기업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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