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7 발의 ·
석유·가스 기업의 초과 이익(횡재세)을 모아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하려는 법안이에요.
횡재세 기반의 기금 조성
석유나 가스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큰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횡재세'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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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변경 후
출연금(「법인세법」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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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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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나 가스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이 예상치 못한 상황(예: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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