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과 산림 분야의 국제 협력을 체계화하고, 해외 자원 반입 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국제 농업 및 산림 협력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사, 연구, 홍보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제농업과 산림협력사업의 계획 수립 및 전문 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외 자원의 국내 반입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관 간의 협조 체계와 신고 통지 기간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특정 업무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등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특별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에 이미 접수된 신고 건은 이전 규정에 따른 통지 기한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립한 전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