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6.ㆍ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7.ㆍ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10일 -------------------------------------------.

개정안⑥ㆍ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보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국제산림협력사업-------------------------------------------------------------------------------------------------------------------------------------------------------------.

개정안제24조(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⑥ ------------------------------------------ 제4항--------------------------------------------------------------------------------------------------------------------------------------------------------------------------------------------------.

개정안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

개정안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ㆍ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자는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개정안1의3.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개정안6.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개정안7. 제33조제5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개정안제3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