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암표매매를 실효성 있게 처벌하기 위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암표매매 처벌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정 장소(역, 나루터 등)에서만 암표를 파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장소와 상관없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디서든 암표를 팔면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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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파는 행위
변경 후
요금이 정해진 입장권·관람권·승차권·승선권 또는 그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취득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되파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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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방법으로 얻은 티켓이나, 정해진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파는 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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