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각장애인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선거 연설과 대담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방송 시설을 이용한 선거 운동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거리나 광장 같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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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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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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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투표권이나 공무원 선거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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